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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단체가 그 권한을 열린 행정에 사용하지 않고 폐쇄적이거나 권위적으로 행사하려고 한다면, 그것은 결코 지방자치의 실현이나 분권의 실현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.
Ⅲ. 결론
지금까지 지방자치제에 대해 살펴보았지만, 아직까지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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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제도는 지역사회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, 실제 지역주민은 주민소환제나 주민소송제를 활용하여 지역에 입법된 복지관련 제도나 정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. 즉, 지방자치제도로 지역주민은 자신들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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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인 주권자 사이에 확대되는 간격을 메울 수 있고 가능한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는 지방자치제도이다. 지방자치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국가권력을 재편하는 과정이 정치권력의 새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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립이 가능하게 되었고, 이는 결국 지역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할 것이다. 그러나 지방자치제도로 지역사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축소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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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,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비교분석해 보았다.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수준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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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운영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.
참고문헌
강무섭·공은배·허병기(1994),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 방안 연구, 한국교육개발원
김남순(1996), 지방교육자치제 발전, 교육행정학연구, 한국교육행정학회
김신복(1990), 교육자치제, 무엇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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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중 하나인 전문적 관리의 원리상 직선 아닌 간선의 방법, 즉 교육위원회 선출이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선출의 경우등에서 전문성을 이유로 교육감 피선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.
Ⅷ. 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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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정부와 민간단체의 사회복지기능 분담에 관한 연구,” 한국사회복지협의회, 1990.
이창호, “각국의 공동모금,” 이웃돕기운동본부추진협의회, 1994.
이혜경, “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,” 경실련 사회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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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의 본질, 공법학연구, 제9권 제1호 (2008. 2)
이상윤, 미국 정부 간 권력관계 변천에 관한 연구, 중앙행정논집 제10권 (1996. 12)
문상덕,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행정소송, 지방자치관련 대법원판례 검토를 중심으로,행정법연구. 통권2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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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하능식 저 | 한국지방행정연구원 | 2009.12.31. Ⅰ. 서론
Ⅱ. 본론
1.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비교분석
2. 지방자치제도의 긍정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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